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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23 18:00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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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경련, 집단소송·징벌적손배 법안 ‘반대’…“기업 소송비 10조↑”
[서울경제TV=정훈규기자]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달 입법 예고된 상법 개정안의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및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. 전경련은 정부 입법예고안이 통과될 경우 30대그룹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이 최대 10조원(징벌적손해배상 8조3,000억원, 집단소송 1조7,000억원)까지 추가될 수 있다고 추정했다. 이는 현행 소송비용 추정액 1조6,500억원보다 6배 이상 증가하는 것이다. 전경련은 “신규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산업 투자에 쓰일 돈이 소송 방어비용에..
산업·IT2020-10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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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경련 등 6개 경제단체, 상법·공정거래법 개정안 반대 공동성명 발표
[서울경제TV=이소연기자] 전국경제인연합회·중소기업중앙회·한국경영자총협회·한국상장회사협의회·코스닥협회·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16일 정부의 상법·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공동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. 6개 경제단체의 공동 성명 발표는 최근 정부·여당이 추진하는 상법·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전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. 특히 지난 14일 야당 측 인사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“전반적으로 상법·공정거래법은 개정돼야 한다는 게 내 생각”이라고 밝히며, 야당 역시 개정안에 동..
경제2020-09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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